빈집대책특별법

 

 

 ♬빈집대책특별법/잡값멜트다운/빈집관리서비스

주택과잉공급/인구감소고령화♬

 

 

빈집대책특별법

 

 

 

 우리나라도 인구감소로 인한 주택 과잉공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금년 초 일본 총무성은 전체 주택 6063만채 중

820만 채가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뒤에는 1000만채, 20년 뒤에는

2000만채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서른 안팎이 될 떄면,

전체 주택 세 채 중 한 채가 빈집이 될거란 이야기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택 수요가 꺼지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80~90대 부모가 지방에 살다 별세한 뒤,

대도시 사는 자식들이 고향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비워두는 집이 계속 쌓이는데,

남에게 넘기려 해도 세 들겠다는 사람도 없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1980~90년대만 해도 도쿄,오사카 같은 대도시

주변에는 도심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

지금은 자식 집에 가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일은

흔해도 다른 데 살던 사람이 새로 이사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기후가 습하고 지진이 잦은 데다 목조주택이 많습니다.

몇 년만 비우면 언제 기둥과 지붕이 내려앉을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빈집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치워야할 쓰레기가 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고심끝에 2015년 5월

 '빈집 대책 특별법'을 만들어 지자체가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집주인을 수소문해 철거 비용을

받아내는 과정이 간단치 않다고 합니다.

시청이 가장 골치를 앓는 행정 고충이

빈집처리라고 합니다.

한 집당 많게는 150만엔 정도 철거 비용이 드는데,

이 돈을 집주인에게서 회수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빈집이 늘어나면 주변까지 주택가치가 떨어집니다.

인구가 감소해서 벌어지는 일이라, 리모델링,

재개발 같은 단기 대책도 딱히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장차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 앉는 '집값 멜트다운(meltdown:노심용해,

녹아내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앞으로 일본 집값이 30년간

매년 2%씩 떨어질 것이라고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20년 뒤엔 반토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중년 일본인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은퇴를 앞둔 처지에 팔리지도 않는 집을 상속받았다가

상속세, 고정자산세에 짓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집을 지자체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려해도

재산 가치차 없어서 미안하지만 사양하겠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빈집 관리 서비스 업체>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지차체가 철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업체가 집주인에게 월 5000~1만엔씩 받고 최소한의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